개인파산신청절차 단계별 가이드로 빚 걱정 끝! 준비부터 면책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면 누구나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벼랑 끝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개인파산신청절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정보 부족 때문에 신청을 미루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개인파산신청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법원 진행 과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파산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이 인정해주고, 면책까지 받아야 빚을 사실상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파산선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채권자들이 더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 누가 할 수 있나?

개인파산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재산이 없거나, 있는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
채무액 제한은 법적으로 없음. 하지만 너무 소액이면 “이 정도는 상환 가능하다”며 기각될 수도 있음
도박, 사기, 사치 소비로 발생한 빚은 면책이 어려울 수 있음

이처럼 개인파산신청절차는 ‘갚을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 준비 단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서류 준비입니다.

필요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연말정산 자료)
재산 목록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내역)
부채 증빙 (금융권 대출, 카드사용 내역, 사채차용증 등)
최근 6개월 이상 통장 거래내역

법원은 신청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매우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 – 법원 제출 및 접수

준비가 끝났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며, 반드시 종이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이유 구체적 작성
채무액과 채권자 목록
팁: 간결하지만 현실적인 언어 사용

면책신청서 작성법

인적사항과 채무 발생 경위
상세하고 솔직한 진술
팁: 도박·사기성 채무는 불허 사유

재산목록 작성법

부동산, 차량, 보증금, 예금
귀중품 누락 없이 기재
팁: 통장거래내역 증빙 준비

채무목록 작성법

금융권 대출, 카드 연체금
사채·개인채무까지 모두 포함
팁: 누락 시 기각 위험

진술서 작성법

빚 발생 경위
현재 생활 상황
향후 계획
팁: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

제출 방법

관할 지방법원 파산계 직접 방문
온라인 접수 불가
소액 인지대·송달료 필요

진술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못 갚아요”라고 쓰면 안 되고, “생활비 부족 → 카드 돌려막기 → 연체 → 독촉” 같은 구체적인 경위를 진솔하게 적어야 법원이 신뢰합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 – 심리 단계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갑니다.

제출서류 검토
보정명령 가능 (미비한 자료 보완 요구)
사실조회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법원이 직접 조회)
필요 시 심문 기일 지정

심문이 잡히면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예) “왜 빚이 생겼나요?” “현재 수입은 있나요?”

거짓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대로 솔직히 진술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선고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파산선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법적으로 인정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결정

관재인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선임되지 않고, 일정 재산이 있으면 이를 관리·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 – 면책 심리

파산선고는 “변제 능력 없음”을 인정한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면책(탕감 여부) 심리입니다.

면책 심문 기일
채무 발생 원인 조사
도박, 사기, 사치성 소비가 주요 원인이면 면책 기각 가능

법원은 정말 ‘불가피한 경제난’이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 – 면책 결정

최종적으로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모든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 탕감
추심·압류 금지
신용회복 가능성

단, 납세의무(세금), 양육비, 형사합의금, 일부 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 소요 기간과 비용

소액·단순사건: 약 6개월
복잡하거나 관재인 선임 시: 1년 이상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약 2만 원 내외
관재인 선임 시 예납금 50~150만 원(사건별 상이)
변호사 비용은 별도 (무료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개인파산신청절차의 장단점

장점

빚 전액 면책 가능
채권자 추심 중단
새로운 출발

단점

신용불량 이력 등록 (금융권에서 일정기간 불이익)
재산 조사·매각
도박·사기성 채무는 탕감 불가

무료 상담기관 정보

1.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운영
저소득층 무료 상담·대리 신청
홈페이지: www.klac.or.kr
전화: 132

2. 법원 내 무료 상담센터

각 지방법원 파산계 병설
신청서 작성 지원
사전 예약 권장

3. 법률홈닥터

지자체 주민센터·복지관 파견 변호사
기초상담 무료
생활법률 전반 지원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화 및 대면 상담
전화: 1644-7077
저소득층 법률 지원

5. 상담 활용 팁

채무내역·소득증빙 준비
상담 전 예약으로 대기시간 단축

개인회생과의 차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절차를 혼동합니다.

개인회생: 일정 소득으로 3~5년 분할 상환 후 잔액 탕감
개인파산: 상환능력 전혀 없음 → 전액 탕감

즉, 일정한 월급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를 준비하는 팁

정직함: 거짓, 은닉하면 기각 위험
철저한 서류 준비: 통장내역, 채무내역 누락 없이
전문가 상담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상담
채무 발생 경위 진솔하게 작성

개인회생과 비교표

구분개인파산개인회생

대상	변제능력 전혀 없음	일정 소득 있어 분할 상환 가능
채무액 제한	없음	무담보채무 10억 이하(법 기준)
상환 계획	없음	3~5년 간 소득 일부 상환
결과	전액 면책(도박·사기 제외)	상환 완료 후 잔액 면책
법원 심리	파산선고 + 면책 심리 필요	변제계획인가 + 이행 감시
소요기간	6개월~1년 이상	3~5년 분할 상환
관재인 비용	필요시 발생(재산 매각)	변제금 외 별도 관재인 비용 없음
장점	빠른 면책, 상환 의무 없음	일부 상환 후 합법적 면책
단점	재산 조사·압류 가능, 신용불량 기록	상환의무 부담, 기간 길어질 수 있음